낙태죄 폐지 결과 확인

안녕하세영? 4월11일 목요일의 퇴근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6시가 지나가면서 퇴근을 하신분도 있으실 테고 야근을 하시는분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지는데요 하는일 잘 마무리 하셨으면 합니다.

후니이슈에서 오늘 준비한 이슈는 바로 낙태죄 폐지 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실 사항인 결과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헌법 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 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유지 된다고 하네요

2020년 12월31시 한으로 법을 개정하며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이 계속 전용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과 사회 분위기가 낙태죄 폐지를 하자는

말이 많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기대해보았지만 아쉬운 결과네요

이른 아침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시민 단체와 종교 단체 회원 백여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012년 당시 의견이 4대4로 나누어 지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이후 낙태죄 폐지 여론이 더 확산되면서 성인여성 4명중 3명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정부 차원의 조사도 발표 되었지만 결과는 바꾸는데는 어려웠습니다.

아래는 YTN 뉴스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