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눈물 입국허가

안녕하세요? 후니이슈에서 7월11일 목요일에도 어김없이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의 이슈는 무엇일지 벌써 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유승준 씨 관련된 소식 입니다.

유승준 입국허가 거부되어 한국에 들어올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결 하였습니다.

병역 기피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수 있지만

발급을 거부할때는 법 원칙에 따라 입국 금지 사유가 있는지를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1990년대 열정,나나나,가위등 히트곡을 낸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현재까지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11일 대법원 3부 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인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002년 입대를 앞두고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고의적 병역 기피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공연을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 했다는 것 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 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까 빈번히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입국허가 가 바로 입국 할수 있게 된건은

아니나 파기 환송심을 거쳐 재상고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증발급을 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사증발급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명확하게 짚은것 은 아니지만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입국금지가 지나치다는 뜻 입니다.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승준 눈물이

게속 흘를지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파기환송 영상